Ⅰ. 디지털자산시장과 글로벌 금융질서의 대전환
2025년 트럼프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디지털자산 정책은 입법을 통한 규제 명확성 확보, 그리고 CBDC를 거부하고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달러 패권 전략이라는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국내 정책 차원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질서를 형성하는 기준으로 작동할 전망이다.
Ⅱ. 디지털자산과 달러 기축통화 전략
1. 달러 패권 유지의 도전
브레튼우즈 체제와 페트로달러 체제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보장했지만, 비트코인·리브라·CBDC의 등장은 달러 없는 글로벌 거래가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2. 트럼프 신정부의 대응
- CBDC 반대: 개인정보 침해 및 중앙 통제 강화 반대
-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달러 자산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글로벌 표준 결제 수단으로 확산
- 비트코인 전략자산화: BITCOIN Act를 통해 국가적 매입 프로그램 추진
Ⅲ. FIT21 법안과 규제 명확성
1. 기존 규제의 문제
SEC의 '집행에 의한 규제'로 불확실성이 심화되었고, Ripple 사건 등 주요 판례에서 법원이 제동을 걸며 미국 내 논란이 가속화됐다.
2. FIT21의 핵심 내용
- 탈중앙화 테스트: 일정 수준 이상 분산화된 자산은 CFTC 관할 상품으로 분류
- 투자계약자산 개념: 법적으로 증권성을 벗어난 자산 개념 확립
- 공시 제도: 발행 및 유통 공시를 법제화, 글로벌 표준화 기대
- 규제 면책: 혁신적 프로젝트의 안전한 성장환경 보장
Ⅳ. 스테이블코인 대 CBDC: 미국의 전략적 선택
1. 글로벌 CBDC 실험
중국의 디지털 위안, 유럽의 디지털 유로, BIS mBridge 프로젝트 등은 달러 중심 결제 질서를 약화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2.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전략
트럼프 신정부는 민주당의 CBDC 지향과 달리, 민간 발행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결제수단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미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의 86% 이상은 달러 기반으로, '디지털 달러 패권'이 실현되고 있다.
Ⅴ. 국내 시사점과 대응 과제
1. 가상자산 제2단계 입법 가속
발행인 정의, 공시 제도,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포함하여 FIT21과 정합성을 맞춘 국내 법제 정비 필요.
2. 토큰증권(RWA) 제도화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국내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3. 지급결제 인프라 혁신
한국은행 CBDC 실험을 넘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연구, 예탁결제원·코스콤의 국제 표준화 참여가 요구된다.
Ⅵ. 결론: 책임 있는 혁신을 위한 방향
트럼프 신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두 축은 바로 규제 명확성과 스테이블코인 중심 전략이다. 이는 글로벌 질서 재편 속 달러 패권을 재확인하려는 시도이자, 국제 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정책이다.
한국은 이에 맞서 가상자산 입법 가속화, 토큰증권 제도화, 지급결제망 혁신이라는 3대 대응 과제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 자산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책임 있는 혁신(Responsible Innovation)'을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